[차이나워치] 中,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까지…수출통제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자원무기화'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수출 제한 품목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특파원.<br /><br />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수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의 기획재정부 격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검사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쓰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검사 등을 이유로 암모늄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췄는데, 이 때문에 요소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공급량이 줄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,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5%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며,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중국이 다른 원자재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도 제한하는 등 '자원무기화'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부터는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를 업체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수출 통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'인위적 무역 장벽'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먼저 미국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 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'외국 우려 기업' 기준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중국과 러시아, 북한, 이란 정부의 "소유와 통제,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"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현재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,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앞서 설명해 드린 '우려 기업'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'우려 기업'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다른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'우려 기업'의 지분이 25%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'인위적 무역 장벽'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, 세계무역기구(WTO) 규정을 준수하며, 차별적 보조금 관행을 시정하고, 공평·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은 유럽과도 무역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중국과 유럽연합 EU의 정상회담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과 유럽연합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부문의 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,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년 만에 열린 유럽연합 EU 측과의 대면 정상회담에서 "중국과 유럽은 상호 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미국의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이 독자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국과 EU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. 각종 간섭을 배제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반면, 중국과의 무역에서 3,957억 유로, 우리 돈으로 약 562조원의 손해를 본 유럽 측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해결해야 할 분명한 불균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. 우리는 위험을 제거하고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양측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별도의 공동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고, 공동 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주도의 '일대일로' 사업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탈퇴를 선언했는데요.<br /><br />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'일대일로' 사업 참여에 대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한 가운데, 중국 외교부는 "일대일로 사업을 먹칠하고 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끝으로 중국의 호흡기 감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중국 내 병원이 여전히 북새통이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매체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행성 독감까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병원 의사들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보다 유행성 독감에 걸린 환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동시 감염자도 늘고 있는데, "올해 가을학기 개학 이후 학교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호흡기 질환이 최근 절정에 도달했다"는 진단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아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독감 모두 양성입니다. 상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. 아이 아빠가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, 우리 앞에 아직 200명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."<br /><br />환자들이 몰리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.<br /><br />상하이의 한 3급 종합병원의 소아병동은 이미 만원 상태이고,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과 발열 클리닉의 대다수 소아과 의사는 호흡기 질환 진료에 투입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보건당국은 폐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 의사들까지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